[현장연결] 정부, '하반기 경제정책 방향' 합동 브리핑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데 중점을 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합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오늘 경제팀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개척하기 위한 수립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<br /><br />방금 전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고 확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먼저 우리는 이제까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 따른 보건과 경제 이중에 위기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.<br /><br />다행히 성공적인 K방역의 뒷받침 가운데 온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주요 선진국들처럼 완전 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 올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감염병 충격이 초래한 고위험에 대비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지원과 민생안정,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지금까지 2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민간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경제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모든 것은 코로나가 결정한다는 말이 시사하듯이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국내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전파 사례가 이어지며 일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으며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의 지속으로 관광, 수출 등 해외수요 일부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로 인하여 금년 우리 경제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 시각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일례로 지난달 유사한 시기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0.2% 역성장을 KDI는 조심스럽게 플러스 0.2%의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경우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해볼 때 금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정책 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아 플러스 0.1%의 성장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금년 2/4분기는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1/4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에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이 된다면 3, 4분기 이후의 정책 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내년에는 IMF 전망에서도 합니다마는 3%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좌고우면 없이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버티기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통한 일어서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개혁을 통한 도약하기 등 당면한 과제들을 시급히 그러면서도 차곡차곡 선제적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이 통상 7월 초에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한 달 앞당겨 마련 시행하고 반세기 만의 1년 중 3차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이자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저희 경제팀은 금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성과를 과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금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.<br /><br />국난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두 가지 목표를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코로나19가 초래한 국난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하여 자영업자, 소상공인, 위기 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 강화하고 소비, 투자, 수출입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며 위기시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계기로 전 분야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하반기부터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하여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프로젝트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산업 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 국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과제들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부터 이들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을 더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, 금융, 외환 등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역대 최대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하반기 중 자영업자, 소상공인, 기업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175조 금융 패키지에 더해 추가적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1조 원 그리고 지역 신보보증 6.9조 원을 확대, 공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2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신설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스마트화 온라인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위기 한계기업의 지원은 곧 일자리와 민생을 지켜내는 대책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40조 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, 20조 원의 회사채와 CP 매입기구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3차 추경안에는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전 특별대책 뒷받침 요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통과 즉시 55만 개 플러스알파의 직접 일자리 창출 등이 현장에서...
